안락사의 역사: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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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安樂死)는 그리스어 'ευθανασία(에우타나시아)'에서 유래했으며, 문자 그대로 '좋은 죽음(good death)'을 의미합니다. 통증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끝내는 이 행위는 인류 역사와 함께 깊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고대 시대: 철학적 기원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세네카 등의 철학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자발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기형아를 산에 버리는 관행이 있었으며, 이는 우생학적 관점에서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나는 어떤 환자에게도 치명적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런 조언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한 것처럼, 의료윤리의 관점에서는 안락사를 금지하는 전통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중세와 근대: 종교적 영향
기독교의 확산과 함께 안락사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생명은 신이 부여한 것이므로 인간이 임의로 끝낼 수 없다는 신학적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살과 안락사 모두 중죄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인식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 근대적 안락사 운동의 시작
'euthanasia(안락사)'라는 용어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의학적 맥락에서 사용하면서 현대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마취제의 발달과 함께 "고통 없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87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안락사 합법화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등장했으나, 대부분의 의료계와 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20세기 초중반: 어두운 역사
나치 독일은 우생학 사상에 따라 장애인 안락사 정책인 'T4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티어가르텐 4번지'에서 유래한 이 작전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약 20만 명, 다른 유럽 국가에서 10만 명의 장애인이 학살당했습니다. 1941년 8월 공식 중지가 발표되었으나 비밀리에 계속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로 인해 안락사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전후 수십 년간 안락사 논의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현대: 합법화의 물결
2001년 - 네덜란드, 세계 최초로 안락사 합법화
2002년 - 벨기에 안락사 합법화
2008년 - 룩셈부르크 합법화
2015년 - 캐나다 대법원 조력자살 합법 판결
2016년 - 대한민국 "김할머니 사건" 판결,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2021년 - 스페인 안락사 합법화
안락사의 유형
현대에서 안락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자발적 안락사: 환자 본인이 생명을 끝내기를 원하는 경우.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혼수상태, 지속식물상태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강제적 안락사: 환자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경우. 모든 국가에서 불법이며 살인으로 간주됩니다.
현재의 논쟁
2006년 기준, 안락사는 생명윤리학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가 되었습니다. 영국 상원 특별위원회는 안락사를 "난치성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생명을 끝내려는 명시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는 고의적인 개입"으로 정의합니다.
소극적 안락사(생명유지장치 제거)는 많은 국가에서 특정 상황에서 합법이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등 소수 국가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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